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1두33838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21하,1620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2. 수원고등법원 2021. 1. 20. 선고 2019누12520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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